연맹, 양대노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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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양대노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참석
연맹은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의원이 개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폐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과연 외투기업들이 지원에 걸맞는 책임있는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보다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며 △불법 및 부당한 행위 개입 시 지원 내역 환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 추가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기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약노조 산하 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정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강화 등을 촉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기준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투기업의 철수나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