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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대응 논의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화학노련 황인석 위원장, 의약·화장품분과 이장훈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담당자는 1월 27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정부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통해 약가가 53.55%(현행)에서 40%로 하락시 최대 3.6조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차질에 따른 국민 건강·보건 안보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약가 인하 적용시 연간 최대 14,000명 이상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역의 제약바이오 기반 일자리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우려가 야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1월 29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화학노련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서 피켓시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