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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의약·화장품분과, 국회에 약가 인하 정책 우려 전달

연맹 의약·화장품분과(회장 이장훈)는 2월 4일 국회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약가 인하 정책 강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 등 노동계 입장을 전달했다.

두 의원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이장훈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정책이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복제약(제네릭) 등 약제만 생산하는 기업과 신약연구 및 개발만 전담하는 기업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의 경우 함께 생산 및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과거 2012년 진행된 약가 인하 시에도 소비자 지출 비율만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해외 저가 원재료 의존 및 고용축소 등 국민 건강권과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 앞서, 실질적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의와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한 국회토론회 개최 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