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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주 120시간 노동시간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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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1-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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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120시간 노동시간 주장 파문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120시간 노동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것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64시간에서도 2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이다.

 

참고로 1주일에 120시간 노동은 하루 24시간 중 5일을 한 시간의 휴식도 없이 노동했을 때의 노동시간과 같은 시간이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재벌 및 기업의 오너일가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너일가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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