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노동조합 가입조건
번호 145 작성자 단위노조 작성일 2016-07-18 조회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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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조합원을 위해수고하시는 연맹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조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단협에 별정직,무기계약직사원은 조합에 가입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회사를 보니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 그러한 조항은 의미가없어 조합가입하는데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도 괜잖은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단협에 조항이 있어 안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노조01254-4890, 1988. 3. 31).

회시번호 : 노조 01254-4890
회시일자 : 1988-03-31

[질 의]

당 조합규약은 제명된 자의 복권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하며 진정이나 고발로 처리하라는 위원장의 요구로 조합가입을 위한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 회시에 의하여 조합가입원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전 의장단의 조합가입을 거부할 목적으로 규약에도 없는 문안을 작성 부착하여 가입원서를 반려하는 것은 규약은 물론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사이며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의 조합원의 자격은 인정 되는지.

[회 시]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기타 대내적인 통제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그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5142

선고일자 : 2004-01-29

【요 지】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원고, 상고인 / H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12.6. 선고 2000나 332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근무경력,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피고는 위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면서 노동조합의 상근 법규부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은 "회사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사내 일상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가 항소심에 계속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잠정적이나마 원고의 노조원으로서 위 단체협약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출입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위법행위 내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잠정적이나마 원고의 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8.4.23.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1996.1.1.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면서도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이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의 효력 및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정리하면, 귀 노조가 별정직,무기계약직사원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대로 이들 신규 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http://www.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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