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
번호 151 작성자 현노동조합 작성일 2017-06-22 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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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800%중 600% 월 50%씩 지급하고 200% 명절에 100% 두번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기본시급은 최저임금에 모자란 상황 입니다.
여기서 궁굼한점
사측에서는 상여금중 400% 정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물론 400%전체는 아니겠지요 비율을 조정하여
전환하면서 기본급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급이 인상되는건 근로자에게도 좋은 현상이지만 기존에 있는 상여금으로 올리려는게
꼼수를 부리는것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측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상여금은 회사가 어려울 경우 지급이 불투명하다, 이런 명분아래 상여금을 녹이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하지만 회사 규정에 보면 상여금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가 협의하에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구요
사측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중지할수있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상여금은 회사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임의로 지급 정지를 할수있나요?
2.근로자는 상여금을 녹여서 기본급을 인상하는것이 유리한것이가요 ? 요즘 추세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녹이는게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궁굼합니다
3.상여금을 전환하지않고 기본급으로 올리는게 좋은건지 궁굼합니다,물론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여금을 지킬수
있다면 굳이 상여금을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으듭니다. 도한 상여를 녹여서 기본급이 올라가면 각종수당과
여러가지것들이 같이 안상이 되어서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것이 현실입니다만.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여금은 회사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임의로 지 급 정지를 할수있나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따라서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중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후 일정기간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후 임금 인상을 동결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할지 여부는 현재의 임금테이블, 회사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www.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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