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노동조합 지방세 관련
번호 153 작성자 사무장 작성일 2017-08-16 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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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사 사무장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50,000원, 교육세5,000원)가 고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조세의 면제)에 보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문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합니다) 제8조는“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혀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007. 8. 30. 노사관계법제팀-2785) ※ 2007. 8. 30. 노사관계법제팀-2785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tel : 02- 6277-0121(직통)
http://www.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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