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긴급문의
번호 156 작성자 부산 작성일 2017-09-21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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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본급 산입에 관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노조는 당사와 2013년에 2019년부터 새로운 임금체계로 전환 하는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사의 임금 체계는 기본금외 수당(7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인 직위 수당은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입니다.

회사측은 수당에 관하여 모두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당 노조는 기본급과 분리하여 가고자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금규정을 변경했음에도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 임금규정이 변동되어 기존 근로자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이 감소하였다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임금규정) 불이익 변경을 한 것은 무효이며, 귀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21 (직통)
http://www.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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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작성자 작성일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fktu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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