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소정근로시간 변경
번호 160 작성자 사무장 작성일 2017-12-18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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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조합에 많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에서 226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4시간을 무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변경하고
토요일은 기존대로 유급으로 하자고하여 대립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토요일 4시간분을 유급으로 정하면 최저임금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조합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면
최저임금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2018년도 기준 7530원) 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1.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2.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3. 소정근로시간당 임금이 2018년도 기준 7530원을 넘는지 미달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 기재하신 내용에는 시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알기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반드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임금관련 자료를 화학노련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21 (직통)
http://www.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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