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6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 동의권의 유효성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 동의권의 유효성 여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2.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