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 동의권의 유효성 여부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