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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정책 2022-07-27 410
6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고려 사항
최고관리자 2022-04-11 387
5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최고관리자 2023-07-25 375
4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정책 2022-11-24 366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 동의권의 유효성 여부
최고관리자 2023-07-25 316
2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최고관리자 2024-03-29 292
1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
최고관리자 2024-12-2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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